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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법률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2011.05.24.포커스법령: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총칙제1조(목적)이법은헌법에따라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향상시키며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정의)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1.“근로자”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2.“사용자”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말한다.3.“근로”란정신노동과육체노동을말한다.4.“근로계약”이란근로자가사용
2、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한다.5.“임금”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봉급,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6.“평균임금”이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근로자가취업한후3개월미만인경우도이에준한다.7.“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제50조,제69조본문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따른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한다.8.“단시간근로자”란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
3、사하는통상근로자의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한다.②제1항제6호에따라산출된금액이그근로자의통상임금보다적으면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한다.제3조(근로조건의기준)이법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근로관계당사자는이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낮출수없다.제4조(근로조건의결정)근로조건은근로자와사용자가동등한지위에서자유의사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제5조(근로조건의준수)근로자와사용자는각자가단체협약,취업규칙과근로계약을지키고성실하게이행할의무가있다.제6조(균등한처우)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남녀의성(性)을이유로차별적대우를하지못하고,국적·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
4、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한다.제7조(강제근로의금지)사용자는폭행,협박,감금,그밖에정신상또는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써근로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근로를강요하지못한다.제8조(폭행의금지)사용자는사고의발생이나그밖의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폭행을하지못한다.제9조(중간착취의배제)누구든지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사람의취업에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익을취득하지못한다.제10조(공민권행사의보장)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그밖의공민권(公民權)행사또는공(公)의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거부하지못한다.다만,그권리행사나공(公)의직무를
5、수행하는데에지장이없으면청구한시간을변경할수있다.제11조(적용범위)①이법은상시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다만,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家事)사용인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②상시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③이법을적용하는경우에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를산정하는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신설2008.3.21][[시행일2008.7.1]]제12조(적용범위)이법과이법에따른대통령령은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그밖에이에준하는것에대하
6、여도적용된다.[[시행일2007.7.1]]제13조(보고,출석의의무)사용자또는근로자는이법의시행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따른노동위원회(이하"노동위원회"라한다)또는근로감독관의요구가있으면지체없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보고하거나출석하여야한다.[개정2010.6.4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2010.7.5]]제14조(법령요지등의게시)①사용자는이법과이법에따른대통령령의요지(要旨)와취업규칙을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②사용자는제1항에따른대통령령중기숙사에관한규정과제99조제1항에따른기숙사규
7、칙을기숙사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기숙(寄宿)하는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제2장근로계약제15조(이법을위반한근로계약)①이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한다.②제1항에따라무효로된부분은이법에서정한기준에따른다.제16조(계약기간)근로계약은기간을정하지아니한것과일정한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것외에는그기간은1년을초과하지못한다.[[2007.6.30까지유효,2007.
